∙ 2024년 8월 5일,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우주 관련 기술의 활용을 위해 ‘캐나다-미국 기술 보호 협정(Canada-United States Technology Safeguards Agreement)(이하, 캐나다-미국 TSA)’ 체결 전 실질적 협상을 완료했다고 미국 Washington Trade Daily가 보도함

- (배경) 캐나다 우주 산업은 2021년 기준 캐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억 달러(한화 약 3조 8,620억 원) 이상을, 캐나다 경제에 11,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
∙ 캐나다 정부는 현재 민간 기업이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물체를 발사하는 ‘상업용 우주 발사(commercial space launch)’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는 캐나다에서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상업적 우주 발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협상의 완료로 ‘캐나다-미국 TSA’가 체결되면 미국의 우주 발사 기술, 전문 지식 및 데이터를 캐나다에서 우주 발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민감한 미국 기술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및 기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 ‘캐나다-미국 TSA’가 체결되면 미국 기관(US organizations)은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州)에 캐나다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우주선 기지(spaceport)를 건설할 수 있고 그 밖에 발사 및 위성 등 기타 우주 관련 기술을 캐나다 기관의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됨
∙ 또한 ‘캐나다-미국 TSA’가 체결되면 캐나다는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¹⁾ 중 가장 마지막으로 체결하는 국가가 됨
∙ 향후 양국은 이번 협상 문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고 ‘캐나다-미국 TSA’ 서명에 필요한 자국 내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할 것임

- (관련내용) 캐나다 외교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장관은 “캐나다의 상업용 우주 발사 산업은 국경 간 협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미국 간의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캐나다는 상업용 우주 발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밝힘


1)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