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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AI 행정명령 시행 270일 이후 이행 점검 및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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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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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24-3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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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26일, 미국 백악관(WH)은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이하 AI 행정명령)1)이 시행된 지 270일을 맞아 그동안 미국 연방기관들이 수행한 조치 및 성과 등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9월 12일, 백악관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자 행정부 고위 관료 및 주요 AI 기업(Adobe社, Cohere社, IBM社, Nvidia社, Palantir社, Salesforce社, Scale AI社, Stability社 등)과 함께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함2) ∙ 위 서약을 바탕으로 2023년 10월 30일, 백악관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이 담긴 AI 행정명령을 발표함3) - (주요내용) 미국 연방기관이 AI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한 조치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관련내용) 백악관은 2023년 기준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에 서명한 15개 기업에 이어 추가로 2024년 7월 26일 Apple社도 동 서약에 자발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AI 혁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발표함 1)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동 행정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10/30/executive-order-on-the-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E%90%EB%B0%9C%EC%A0%81&po_item_gb=US&po_no=22335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96%89%EC%A0%95%EB%AA%85%EB%A0%B9&po_item_gb=US¤tPage=2&po_no=22409
4) 2024년 7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를 비롯한 기타 핵심 및 신흥기술(CET)의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특허 대상 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3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999
5)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itrd.gov/pubs/AI-Research-and-Development-Progress-Report-2020-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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