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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럽연합과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으로 인한 의약품 가격상승 우려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edmontonjournal.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통권  2012-2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8

◯ 5월 8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and Economic Trade Agreement, CETA)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캐나다 내의 우려와 이에 대한 비판을 언론매체인 「edmontonjournal」이 보도함
   *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제조약임

◯ 캐나다-EU CETA는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로 인해 특허권자의 시장독점 기간이 연장되어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함
  - 이와 대해 단순한 추측이나 예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캐나다는 그동안 지식재산정책의 개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EU 등 경쟁국들이 캐나다를 앞지르고 있음
  - 신약 및 백신은 캐나다가 지속적인 보건정책을 펴는데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함
  - 캐나다가 혁신적인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약 1,11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투자액 중 일정액을 유치하려면 경쟁국가와 동일한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따라서 CETA로 인해 캐나다의 지식재산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연구개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촉진의 효과가 기대됨
  - 궁극적으로 캐나다는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