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8일, 인도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Special 301」 보고서에 인도가 지식재산권보호 관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에 항의했다고, 언론매체인 「livemint」가 보도함

◯ 5월 1일, USTR은 연례보고서인 「Special 301」을 발표하여 인도가 특허 이의제기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 또한 인도에서의 특허 강제실시명령과 관련한 상황들을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힘

◯ 인도 상무부의 Anand Sharma 장관은 USTR의 Ron Kirk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번에 인도가 감시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독단적이고 안타까우며 불공정(unilateral, unfortunate and unjustified)’한 처사라고 비난함
  - Sharma 장관은 인도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지식재산체계 및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 최근 인도와 미국 간에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상대국을 제소함
  - 미국은 인도가 지난 3월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시킨 후 인도와의 협의를 WTO에 요청하였으며, 인도는 인도산 철강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수입관세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함

◯ 한편, 지난 3월 인도특허청(IPO)은 독일의 글로벌 제약업체 Bayer社의 항암치료제 「Nexavar」에 대해 강제실시명령을 내려 인도의 제약회사 Natcoa社가 그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미국은 이러한 인도의 처사가 TRIPS 체제 하에서 글로벌 특허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반면, 「Low Cost Standard Therapeutics」 등 비정부기구는 인도 정부가 자국의 제약회사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경우 필수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1970년대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며, 미국의 우려가 공중보건이 아닌 교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