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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지식재산 보호강화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2-2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8

〇 5월 3~4일, 중국과 미국은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및 다이빙궈(戴秉国) 국무위원, 미국의 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 및 Timothy Geithner 재무부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해 약 20개 부문에 대해 논의함
  -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국경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조업, 농업, 바이오기술, 서비스 무역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〇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임

〇 한편 양국은 경제협력, 무역, 투자개방 등과 관련해 상호 간에 무역보호주의를 억제하기로 합의함
  - 미국은 민간 첨단기술을 이전, 수출하기로 약속하였고, 중국은 2012년 말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일부 생활용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함
  - 또한 금융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미국은 다른 외국 금융기관과 동등한 관리감독 기준 및 대우를 중국의 은행과 증권사에 제공할 계획임
  - 한편,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해 중국은 국내적으로 환율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