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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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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청, 특허 및 상표 등 수수료 인상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특허청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0

〇 5월 10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함
  - 호주 특허청은 수수료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고 간소한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변경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수수료 인상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〇 호주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유형 및 관련 절차를 구분하고 각 절차 단계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들을 상세하게 설명함
  - 특허 관련 주요 수수료 인상액을 살펴보면, 신규 출원료는 370달러에서 470달러로 인상되었고 심사청구료는 450달러에서 49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등록료는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됨
  - 또한 특허를 갱신,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는 특허 등록 후 4년차부터 9년차까지 250달러에서 350달러로 인상되었고 10년차부터 14년차까지는 450달러에서 550달러로 인상됨
  - 대부분의 수수료들은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이나, 신규 출원신청 수수료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임

〇 한편, 다음과 같이 별도로 인정된 수단을 이용한 사용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갱신할 시 e-Service 및 B2B를 사용해 갱신절차를 완료하면 수수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신규 특허 및 상표를 신청할 시 기존 신청양식으로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메일 및 팩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을 받지 못함

* 호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별 관련 수수료 인상 계획
특허권 : http://www.ipaustralia.gov.au/get-the-right-ip/patents/time-and-costs/fees/
상표권 : http://www.ipaustralia.gov.au/get-the-right-ip/trade-marks/time-and-costs/fees/
디자인권 : http://www.ipaustralia.gov.au/get-the-right-ip/designs/time-and-costs/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