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9일, 스위스 정부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대한 서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ip-watch」가 보도함
- 스위스는 ACTA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서명 및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 추가정보를 입수해 검토할 때까지 당해 협정의 서명을 연기할 계획임
- 스위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당해 협정에 대해 제기된 의문점들로 인해 당국이 서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는 스위스가 시민의 근본적인 자유 및 법적 권리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〇 스위스는 서명을 미루고 있는 5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추이 및 EU 차원에서의 비준 절차 등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임
- 총 27개 EU 회원국들 중에서 ACTA에 서명한 국가들은 22개국이며,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5개국은 이에 서명하지 않음
〇 한편, EU 내에서는 ACTA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식재산권자에 유리한 편향적인 협정으로서 그의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셈
- ACTA를 반대하는 견해들은 이 협정이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방해하고 이런 정보공유를 통한 혁신을 저해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함
- ACTA 서명은 2013년 5월까지 추가 서명이 가능하며, EU는 지난 1월에 ACTA에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