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7~8일, 유럽 특허청(EPO) 경제과학자문위원회(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 ESAB)는 특허품질 및 심사비용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함
  - 워크숍에는 유럽연합(EU), 미국, 아시아지역에서 약 40명의 경제학자, 변호사, 특허심사관, 라이선싱전문가 및 연구원들이 참여함
   * ESAB는 2012년 1월에 출범하였으며, 특허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특허시스템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영향 등에 관한 주제를 위원회의 과제로 채택함

〇 ‘특허품질’의 주제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특허품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함
  - 참석자들은 특허품질이 사회이익을 보장하고 경제 왜곡을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 그리고 특히, 아시아 지역 언어로 된 선행기술 조사(prior art search) 및 심사결과 교환 등과 같은 국제협력 및 조화의 필요성에 동의함

〇 ‘특허 심사비용 및 가격 책정’의 주제에 관해서는 혁신 장려를 위해 심사비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책정, 부과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 참가자들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변호사 비용, 번역 비용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지적함
  -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에 대한 심사비용 인하 및 보조금 지급 등을 논의함

〇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학계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워크숍이 특정 아이디어를 탐구함과 동시에 정책의 실행가능성(workability)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임을 확인함
  - 오는 9월에 개최되는 ESAB 워크숍에서는 ‘특허덤블(patent thicket)’이란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워크숍의 상세한 보고서는 12월 말에 공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