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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등 5개국 특허청 공동시스템 개발 제안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9
〇 5월 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특허출원서류, 문헌열람 및 전자출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5개 지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약 80% 이상을 차지함
  - 경제산업성은 오는 6월 6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5대 특허청장 회의」에서 미국, 유럽과 공동으로 이 시스템 개발을 제안할 방침임
  - 향후 이 공동시스템을 통해 각국 심사의 조기화, 질적 향상 및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〇 일본 특허청(JPO)은 현재 미국, 유럽, 한국 특허청과 함께 특허심사 관련 서류를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5대 특허청장 회의」에서 제안될 공동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이 전자출원, 문헌검색 및 번역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시스템으로 설계될 예정임
  - 공동시스템이 구축되면 심사관이 각국에 출원되는 동일 특허에 대한 심사경과를 어느 국가 및 지역에서든 참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