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14일,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전담기금」의 설립을 건의함
  -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및 과학기술 성과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함

〇 중국에서 은행을 통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은행의 담보대출은 그 규모가 매우 작으며 기업의 담보대출 신청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 10만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움
  - 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이 대부분 1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기 어려움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은행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적임
  - 또한 은행은 위험부담 때문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〇 중국정부는 예산을 마련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은행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런 정책들은 정부에게 부담을 가중시킴
  - 보상금은 대부분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이 해야 할 기업평가, 대출 후 관리감독 업무를 과학기술부처에서 부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렇게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〇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전담기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보상금 지불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이 전담기금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대출을 지원하고 기업이 일정 수준 성장한 후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 기금을 확대, 발전시켜 정부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