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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6

〇 5월 1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표준특허 관련 15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개최함
  - 이 전략협의회에는 지식경제부, 특허청, 기술표준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6개 정부기관과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협회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석함

〇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술표준 동향을 미리 분석, 예측하고, 특허 확보 및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기관들 간에 협업을 추진할 계획임
  - 표준특허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는 최근 기업들 간의 특허침해소송이 주로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괴물도 표준특허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표준특허란, 공식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특허를 보유하는 경우 이는 장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여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〇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특허풀에서의 표준특허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이러한 표준특허 확보 부진에 대한 원인으로서 관련 정부기관 간에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는 2012년 말까지 3~4차례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확보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