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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7

〇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ssociation, BSA)은 세계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

〇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복제율은 40%로서 전년과 동일
  - 세계 평균(42%)에 비해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들의 평균(26%)보다는 높은 수준
  - 불법복제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은 약 8.15억불로서 조사 이래 최대치 기록(전년대비 약 3,560만불 증가)
  - 이는 경제규모 확대 및 고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증가에 기인

〇 일본의 경우, 불법복제율은 21%로서 전년대비 1% 증가하였고 불법복제 경제적 손실은 약 18.75억불(전년대비 15% 증가)
  -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19%)을 기록. 그러나 미국은 불법복제 경제적 손실이 약 97억불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피해규모를 기록
  - 중국의 불법복제율은 77%로서 전년대비 1% 하락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 중국의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89억불로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피해규모를 기록

〇 한편,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19%), 룩셈부르크(20%), 일본(21%), 뉴질랜드(22%), 오스트리아(23%)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