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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지식재산법 개정으로 전통지식 보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7

◯ 5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정 지식재산법이 의회에서 가결된 후 현재 Jacob Zuma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 「ip-watch」가 보도함

◯ 개정 지식재산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전통지식 보유자 및 커뮤니티의 생계개선, 국가경제증진, 생물자원 해적행위금지, 법적 보호체계 구축, 지역 커뮤니티 권위신장, 전통지식 착취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지식재산법은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루이보스 차(rooibos tea) 및 지역의 특산품을 보호할 수 있는 근간이 됨
  - 그러나 이 개정법은 전통지식을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에 통합하여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토착 커뮤니티” 개념이 불명확하고 커뮤니티 지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모호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남아프리카의 코이산(Khoi & San) 부족 등은 토착민으로서 자신들이 일정 식물에 대한 소유권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함
  - 그러나 해당 지식시스템은 토착 허브 및 식물의 폭넓은 이용을 위한 것이지 특정 식물을 소유한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와 수세기 동안 식물을 이용해 온 토착민들의 권리를 최소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후자에 따르면, 만약 대기업들이 이러한 식물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도 이익을 커뮤니티에 재투자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함

◯ 이 외에도 토착의 성격을 갖추게 되는 시간이 50년 전인지 또는 300년 전인지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체적인 견해는 식민주의 하에서의 토착민들에 대한 박해 역사를 감안하여 전통지식시스템보호에 토착민들의 의견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며, 이것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