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는 2011년 미국 지식재산거래소 IPXI(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의 출범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거래소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하반기에 그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2011년 12월, 미국은 제품이나 부품 또는 특정 기술단위의 라이선스권을 묶어 거래단위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거래소(IPXI)를 출범시킴

〇 이와 관련해 KIAT는 최근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분쟁 및 특허전문관리회사(NPE)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 등 소모적인 특허권 행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글로벌 기업이 지식재산을 시장독점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특허의 독점성을 강조하는 권리행사보다 특허의 대중적 활용을 독려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〇 KIAT는 지식재산거래소 설립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계획임
  - 기존의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식재산거래소 운영현황 및 모델 분석을 실시하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임
  - 미국의 IPXI 모델을 심층 분석하고 그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 또한 국내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거래소 모델을 구상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사안들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