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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임업국, 식물신품종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단속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임업국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1

〇 5월 14일, 중국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은 식물신품종 보호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물신품종권 침해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행정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행정단속은 국가임업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정단속이며, 식물신품종 보호의식 강화 이외에도 신품종권의 활용률 향상 및 행정단속능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음

〇 국가임업국은 6월 말까지 전국의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황을 조사할 계획임
  - 행정단속은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침해가 심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임
  - 또한 식물 품종권 보유 및 활용이 많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행정단속 시범업무를 진행함
  - 시범지역에서 수집된 행정단속 데이터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기관과 원활한 업무협력을 추진함

〇 2011년 중국의 식물신품종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77.2% 증가한 139건이었으며, 52건의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해 그 중에서 11건이 등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