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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2」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
통권  2012-2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9

〇 5월 2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2」를 발표함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2년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강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국제 표준화를 주제로 전문조사회(專門調査會)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시켜 왔으며, 지난 5월 말 의견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2」를 최종적으로 확정함
  - 이번 추진계획은 해당 문서에 포함된 전략실시 공정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공정표는 각 항목별로 그 정책 내용 및 담당부처, 연도별 실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2」의 목차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정세 변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새로운 도전
   1.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적 경향과 일본
   2.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정책 연혁
   3.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지식재산전략의 새로운 도전
Ⅱ.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두 가지의 지식재산 종합전략
   1. 지식재산 혁신 종합전략
   2. 콘텐츠 종합전략
Ⅲ. 전략실시 공정표
〇 지식재산 혁신 종합전략은 첨단의료, 물, 차세대 자동차, 철도, 에너지 관리, 콘텐츠미디어 및 로봇 7개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추진함
  - 또한 한국어 및 중국어로 된 특허 관련 문헌의 일본어 검색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허, 의장, 상표의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을 추진함

〇 컨텐츠 종합전략은 전자서적의 유통촉진, 신규사업 및 신규시장의 창출과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정비 등을 추진함
 - 또한 Cool Japan 전략의 추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Cool Japan의 해외진출, 해외 방문객 유치(In-bound), Cool Japan의 기반 정비 등을 추진함
   * Cool Japan은 애니메이션, 패션, 음식 등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일본문화를 일컫는 용어로서, 일본은 2020년에 13조엔 규모의 Cool Japan 관련 상품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Cool Japan 전략을 추진함

〇 전략실시 공정표에 포함된 주요 정책 및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제도 재검토 :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작성 및 검토(2015년)
  -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수립 : 인력이동 등 사람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의 수립(2012년)
  - 특허시스템을 통한 국제협력 :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특허출원 및 심사 정보 공유를 위해 국가 특허시스템의 통합 추진(2013년)
  - 상표 및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 소리상표 및 입체디자인 등 보호대상 확대(2012년)

*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2」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2/__icsFiles/afieldfile/2012/05/29/2012keika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