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9일, 특허청(KIPO)은 상표분야의 5대 주요 국가들의 회의체인 「TM5(Trademark Five)」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힘
- TM5는 전세계 상표 출원의 70.4%를 차지하는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들의 회의체로서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〇 한국은 2011년부터 전통적인 상표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 상표분야 4강 회의체인 「TM4 회의」를 구성하여 상표분야 국제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 그러나 국내기업들의 최대 해외 출원국인 중국이 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TM4 회의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됨
- 이에 따라 KIPO는 중국을 TM4 회의에 합류시키고자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올해 중국이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면서 TM5가 출범함
〇 TM5는 사용자 친화적인 상표제도를 구축하고 5개국 상표제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표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KIPO는 TM5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출원인에게 우호적인 해외출원 환경조성, 상표의 해외보호 기반마련, 상표법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모색할 것임
〇 TM5의 주요 협력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공통의 지정 상품·서비스업 명칭 목록 구축 사업
- 악의적인 상표출원 대응 공동 세미나
- 공통통계지표 교환 사업
- 공통상태지표 구축 사업
- 이미지 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 그 밖에 5개국 출원인들의 출원 편의 제고를 위해 5개국의 상품·서비스 명칭 DB, 등록상표 DB 공유 사업 등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