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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니치아화학공업社의 LED 관련 특허 무효 심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nna.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2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8

〇 5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니치아화학공업(日亜化学工業)社가 보유하고 있는 백색 LED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를 심결함
  - 이 소송은 대만의 LED 분야 대기업인 Everlight社가 니치아화학공업社의 강점인 가넷계열의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LED 관련 특허에 대해 JPO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시작됨
  - Everlight社는 니치아화학과공업社가 보유하고 있는 백색 LED 관련 특허 약 20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진행함
  - JPO는 Everlight社가 니치아화학과공업社를 상대로 한 소송 중 절반에 대해 이미 심결을 내렸지만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〇 Everlight社는 이번 무효 심결로 인해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사업전개나 니치아화학과공업社와의 추가적인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Everlight社의 관계자는 이번 무효 심결이 단기간의 회사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2008년을 기준으로 니치아화학공업社의 LED 조명시장 점유율은 25.3%로서 세계 1위이며 Everlight社는 4.9%로 세계 5위 수준임

〇 니치아화학과공업社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결국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냄
  - 그리고 만약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특허는 니치아화학과공업社가 전 세계에 보유한 수백 건의 백색 LED 관련 특허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향후 Everlight社와의 소송에 대한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