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8~30일, 중국법학회(中国法学会)는 베이징(北京)에서 「중국-미국 지식재산권 사법판결 심포지엄(中美知识产权司法审判研讨会)」을 개최함
- 심포지엄에는 중국법학회 천지핑(陈冀平) 당서기, 중국 최고인민법원 선더융(沈德咏) 부원장,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티엔리푸(田力普) 국장, 뤄자후이(骆家辉) 주중 미국대사, 미국 특허상표청 David Kappos 청장,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Randall R. Rader 판사 등이 참석함
- 티엔리푸 국장은 축사에서 2011년 중국과 미국의 특허출원 및 심사 건수가 세계 특허출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지식재산권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함
〇 심포지엄에서는 지식재산권 재판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손해배상, 금지명령 등에 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의약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각 분과별로 관련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 및 토론이 진행됨
- 그리고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지식재산권의 산업화에 관한 학술발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및 미국 CAFC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식재산권 사건 판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〇 선더융 부원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 사법제도의 발전현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중국은 30년 전 상표법을 공포한 이래 특허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그리고 관련 시행규칙 및 조례들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체계를 형성함
-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2000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약 20건의 사법해석 및 약 20건의 사법규정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제도를 개선함
〇 뤄자후이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사안들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지라도,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공정한 지식재산 환경의 조성이라는 공동이익에는 양국 모두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