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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호주의 「담배 간편 포장에 관한 법」 제정을 방해하는 담배업계 비판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보건기구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30

◯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연례행사에서 최근 호주의 「담배 간편 포장에 관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담배업계를 강력하게 비판함
  - WHO의 Magaret Chan 사무총장은 호주, 우루과이 등의 국가가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강력한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연설함

◯ 호주는 1980년대부터 담배에 대한 보건상의 경고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흡연율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에는 담배판매를 규제할 목적으로 「담배 간편포장에 관한 법」을 제정함
  - 2012년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담배 포장에 브랜드 및 로고의 삽입을 금지하고 담배의 위험에 관한 경고 문구 및 사진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호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의 Jane Halton 장관에 따르면, 담배업계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호주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도록 부추기고 있음
  - Magaret Chan 사무총장은 담배업계의 이러한 방해행위가 호주에게 높은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여 그 정책적 의지를 저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함

◯ 한편,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WTO TRIPs 협정 위반을 이유로 호주에게 WTO 분쟁해결절차상 협의를 신청함
  - 온두라스 상무부장관은 호주의 법이 WTO TRIPs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고 무역장애를 야기하며, 온두라스의 담배수출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