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관리 우수사례로서 짱수성(江苏省) 최대의 특허출원 도시인 전장시(镇江市)의 사례를 소개함
- 국가지식재산권업무 시범도시인 전장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총 62개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난 4월 28일 전장시 인민보험社와 장쑤성 정단화학공업(正丹化学工业)社가 중국 최초로 특허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래, 총 142개의 특허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특허보험에 가입함
〇 전장시의 지식재산권 관리 배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장시는 2011년 시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15,000건이 넘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특허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식재산의 유지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하지만 기업들은 특허침해 소송을 위한 비용, 증거수집, 소송기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
- 이에 따라 전장시는 2011년부터 지식재산 위탁관리 서비스를 도입, 시행하고 2012년부터 특허보험을 장려하여 기업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게 지식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
〇 전장시의 지식재산 위탁관리 서비스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장시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권리유지 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특허 및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특허들에 대해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이 위탁관리 서비스는 기업들에게 특허 위험분석, 시장분석, 지식재산 보호전략,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함
〇 한편 전장시 인민보험社의 특허보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특허에 대해 2,000 위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가 침해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식재산 침해의 조사 및 소송 등 관련 비용을 최대 4만 위안까지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