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4일, 유럽연합(EU) 의회의 4개 위원회는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 승인을 거부함
  - EU 의회 내 개발위원회, 시민자유위원회, 산업위원회, 법사위원회는 ACTA가 이해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자유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함

〇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는 ACTA가 개발도상국의 제네릭 의약품 교역 및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Jan Zahradil 조사위원의 승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대 19표, 찬성 1표(기권 3표)로 거부함
  - 시민자유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는 ACTA가 EU헌장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으며, EU가 위조행위와 싸워야 하지만 이에 대한 EU의 결정은 조약에 부합해야 함에도 ACTA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반대 36표, 찬성 1표(기권 21표)로 승인을 거부함
  - 산업위원회(Industry Committee)는 ACTA가 지식재산권, 영업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정보 송수신의 자유 등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법이 각 산업분야에 대한 특징을 간과하고 있고,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 결여로 유럽 기업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준다고 지적하며 반대 31표, 찬성 25로 거부함
  - 법사위원회(Legal Committee)는 반대 12표, 찬성 10표(기권 2표)의 결과를 보임

〇 한편 EU 의회에서 ACTA를 리드하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의 표결은 오늘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음
  - 또한 EU 의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당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ACTA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EU의회 총회에서의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〇 이와 관련해 6월 9일 EU의 시민 및 단체들은 핀란드, 사이프러스 등 EU의 24개국 약 120개 지역에서 ACTA에 대한 반대와 EU 의회의 ACTA 거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