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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가타 농협, 지역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사례 소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yamagata-np.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야마가타농협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3

〇 6월 2일, 일본 야마가타(山形) 농협은 일본 요네자와시(米沢市)를 대표하는 지역브랜드인 「요네자와 소(米沢牛)」가 중국에서 상표로 출원되어 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를 소개함
  - 이 사건에서 일본 요네자와시의 식품기업은 「요네자와 소(米沢牛)」라는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하였으나, 중국 상표국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함

〇 이 사건과 관련해 야마가타 농협은 일본에서 「요네자와 소」 상표에 대한 권리를 야마가타 농협이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경우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힘 
  - 야마가타 농협은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중국이 2001년 9월부터 광우병 문제로 인하여 일본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 상표의 출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농협은 「요네자와」와 관련된 상표가 중국에서 잇따라 출원됨에 따라 지역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〇 한편 이에 앞서 중국에서, 일본 요네자와시의 낚시도구 제조기업 및 중국 베이징 소재 기업이 「요네자와」 명칭을 사용한 상표를 출원한 바 있으며, 중국 상표국은 이 상표들의 등록을 모두 거절함
  - 또한 중국 심양(瀋陽)의 어떤 사인이 「요네자와」 명칭을 현재 상표로 출원한 상태이며, 요네자와시는 이에 대해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