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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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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재해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지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변리사회
통권  2012-2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6

〇 6월 6일, 일본 변리사회(JPAA)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이 서비스는 재해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사업을 강화하거나 혹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됨

〇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은 변리사 수수료와 같은 전문가 비용 및 기타 제반 경비 등 지식재산 출원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이 서비스는 총 9개 현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바라키현(茨城縣), 토치기현(栃木県), 치바현(千葉縣) 등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 및 후쿠시마현(福島県), 미야기현(宮城県), 이와테현(岩手県) 등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피해가 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재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및 개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〇 이 서비스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상표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JPAA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이용창구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임
  - 이를 위해 JPAA는 지역 경제산업국(経済産業局) 및 지자체의 상공과(商工課) 등과 협력하여 이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임

〇 한편, JPAA는 지난 2011년 8월에 무코야마(向山)社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서비스 계획은 이러한 지원활동을 확대실시하려는 것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