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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Apple社의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가처분신청 거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통권  2012-2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7

〇 6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가처분신청 대상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를 포함시켜 달라는 Apple社의 요청을 거절함
  - Apple社는 자사가 요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첫 번째 심리를 개시하기 이틀 전인 지난 6월 5일에 가처분신청 대상을 확대시켜 「갤럭시 S3」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함
  - 이런 Apple社의 요청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S3」의 미국 판매를 막으려는 목적임

〇 Apple社의 요청에 대해 법원은 기존의 가처분신청 대상을 확대시켜 무리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Apple社가 별도의 심리를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Apple社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심리에 이를 추가시키지 말고 새로운 심리 일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함

〇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오는 6월 20일 뉴욕에서 「갤럭시 S3」 제품발표회를 갖고 Verizon社, AT&T社, Sprint社, T-mobile社, UScellular社 등 미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을 통해 6월 21일부터 이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