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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7월을 ‘국가 위조방지 및 소비자 교육과 인식의 달’로 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afaglobal.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통권  2024-3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13
∙ 2024년 7월 9일, 미국 상원(Senate)이 위조품의 위험성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7월을 국가 위조 방지 및 소비자 교육과 인식의 달로 지정하여 경제에서 상표의 중요성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상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결의안’1)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2)가 소개함

- (주요내용)
동 소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 마지 히로노(Mazie Hirono) 상원의원은 미국 경제와 소비자 안전 보호에서 상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함
∙ 동 결의안을 통해 미국 상원의원들은 위조품이 소비자와 브랜드 소유자에게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지식재산(IP) 인식을 제고하며 위조품 거래에 대응하고자 업계와 주(州) 및 연방 정부 간 협력 활동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의원실 성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위조품의 폐해와 IP 시스템 내에서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조품의 퇴치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힘3) 
∙ AAFA 스티브 라마(Steve Lamar) CEO는 “위조품이 미국 기업, 혁신가, 소비자, 노동자 등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첫 걸음에 불과하며, 미국 의회는 온라인에서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담은 ‘샵 세이프(SHOP SAFE)’ 법안4)을 통과시켜 위험한 위조품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소비자 안전은 당을 넘어선 초당적(bipartisan)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동 법안이 지연되는 동안 위조범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미국 소비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고 부연함


1) A resolut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marks in the economy and the role of trademarks in protecting consumer safety, by designating the month of July as ‘National Anti-Counterfeiting and Consumer Education and Awareness Month’. 동 결의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resolution/736/all-actions
2)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3)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ons.senate.gov/news/press-releases/senators-coons-grassley-introduce-resolution-recognizing-july-as-national-anti-counterfeiting-and-consumer-education-and-awareness-month
4) 샵 세이프(SHOP SAFE)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와 상품을 선별 및 심사하는 데 참여하고 반복적인 위조품 판매자를 예방함에도 불구하고 위조품이 판매될 시 책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함.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위조품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9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한 상황임(출처: AA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