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3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저작권과 AI, 제1판: 디지털 복제본(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 Digital Replicas)’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USCO는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범위,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AI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²⁾
∙ 2023년 8월, AI로 인해 발생하는 IP 관련 문제를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한 공개의견을 수렴함³⁾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과 AI’ 보고서는 시리즈물로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는 여러 파트로 나누어 발간될 예정이며, 동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주제를 다룸
∙ 기존 법적 보호의 공백을 고려하여 USCO는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의회로 하여금 무단 디지털 복제본의 고의적인 배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과 제정 시 고려요소에 대한 권고 사항도 함께 제공함
∙ 또한 ① 연방 차원의 새로운 보호 조치, ② 금전적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적절한 조건의 면책조항 포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 향후 ‘저작권과 AI’ 보고서 시리즈는 생성형 AI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창작한 자료의 저작권 인정 여부(copyrightability), 저작물에 대한 AI 학습 모델의 법적 의미, 라이선스 고려 사항, 잠재적 책임의 배분 등을 다룰 예정임

- (관련내용) USCO 시라 펄뮤터(Shira Perlmutter) 청장은 “저작권과 AI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와 권고 사항을 미국 의회에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무단 디지털 복제본의 유통은 엔터테인먼트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관련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힘
∙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USPTO는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보장하고자 잠재적인 행정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USCO의 보고서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1-Digital-Replicas-Report.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2023-1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0%80%EC%9E%91%EA%B6%8C%EC%B2%AD&po_item_gb=US&currentPage=2&po_no=21902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E%84%EB%AE%A4%ED%84%B0&po_item_gb=US&po_no=2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