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1일, 유럽연합(EU)에서 인공지능(AI)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I Act)’이 8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함

- (배경) 동 법은 2021년 4월 EC가 제안한 것으로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위험 AI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을 해당 분야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설정함
∙ 2023년 12월 8일 유럽 의회(EP) 및 이사회(EU Council) 협상단이 ‘인공지능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¹⁾하고, 2024년 3월 13일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승인²⁾했으며, 2024년 5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인공지능법’을 최종 승인³⁾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공지능법’ 개요
∙ ‘인공지능법’은 EU의 안전 및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AI 시스템을 분류함

∙ 또한 ‘인공지능법’에는 사람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모델인 범용 AI 모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 범용 AI 모델은 AI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법’에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다룸

(2) 향후 계획
∙ EU 회원국은 2025년 8월 2일까지 AI 시스템에 대한 규칙 적용을 감독하고 시장 감시 활동을 수행할 국가 관할 당국을 지정해야 하며, EC의 ‘AI 사무국(AI Office)’은 EU 차원에서 ‘인공지능법’의 핵심 이행 기관 및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칙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인공지능법’은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그러나 금지된 AI 관행에 대한 내용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며, 범용 AI 모델에 대한 내용은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등 일부 조항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EC는 ‘인공지능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해 ‘AI Pact’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으며 동 이니셔티브는 AI 개발자가 법적 기한에 앞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법’의 주요 의무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5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503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734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