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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중국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미국상공회의소의 부정적 평가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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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iprlaw.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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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상무부 |
| 통권 | 2012-25 호 | 발행년도 | 2012 |
| 발행일 | 2012-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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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6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주중 미국상공회의소(AM Cham China)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중국 비즈니스 환경조사 보고서(2012 American Business in China White Paper)」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데 대해 반박함
〇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무원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부처간 합동기구를 설립해 지식재산권 집행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해 대체로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부정적으로 지적함 -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은 중국의 국내 산업개발 정책들이 여전히 외국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가지고 있음 -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은 또한 중국에서 생성되는, 실용신안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명성을 요구하는 획득하기에 용이한 많은 저급 특허들이 발명특허 및 진정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는 또한 중국 정부가 수년간 온라인 해적행위를 퇴치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소프트웨어 해적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시함 〇 이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함 - 중국은 지난 2011년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부서를 신설하고 각 지방정부의 정책실적 심사에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실적을 포함시켜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 - 이를 통해 중국 행정기관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78,773건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이는 약 18억 1천만 위안에 달함 〇 중국 상무부는 또한 미국상공회의소 보고서가 객관적ㆍ과학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함 - 상공회의소 보고서는 다롄(大连), 우한(武汉) 등 일부 도시만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사실만을 조사ㆍ분석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 또한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뚜렷하게 발전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미국 및 이스라엘 기업들은 중국 정부기관과의 면담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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