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2일 중국 중앙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스위스 Novartis社가 상표등록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〇 2005년 9월, Novartis社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 「VAXEM-HIB」라는 상표의 등록을 인간용 백신, 의약제제 등의 제품에 대하여 신청함
  - 2008년 9월, 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HIB」라는 단어가 아동 호흡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균인 「Haemophilus Influenza B」를 지칭하는 단어로써 이를 의약품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켜 약품 사용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그의 상표등록을 거절함
  - 이에 따라 Novartis社는 「VAXEM-HIB」에서 「HIB」에 대한 전용권을 포기하고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등록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상표심사위원회도 그의 상표등록을 거절함
   * 「VAXEM-HIB」는 Haemophilus Influenza B의 치료를 위한 Novartis社의 백신제품임

〇 Novartis社는 상표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이를 베이징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해당 법원도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림
  - Novartis社는 중급인민법원 판결에도 불복하고 이 사건을 다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함. Novartis社는 상소에서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이미 「VAXEM-HIB」를 Haemophilus Influenza B에 대한 치료용 백신으로써 승인했기 때문에 그 상표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고급인민법원은 SFDA의 승인과 상표등록 간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판시하고 하급심의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확인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