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산하 상표제도소위원회가 개최한 제1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의 회의결과를 공개함

〇 국내외 주지된 지명으로 구성된 상표출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에 주지된 지명을 이용한 상표라고 해도 상표법 제3조 1항 3호에 규정된 상품의 산지, 판매지 및 서비스 제공 장소로 주지될 필요는 없음
  - 지명 이외에도 의미가 있는 단어가 지명으로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거절되는지, 또한 지명과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등 실무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〇 비전형 상표에 관한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주요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보호 상황을 보면 일본에서도 시급히 이러한 상표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표제도소위원회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워킹그룹은 비전형 상표에 대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각국에서 비전형 상표의 등록 사례를 살펴보면 상표 종류를 구분하는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일본이 새로운 형태의 상표등록을 도입할 때는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 비전형 상표에 대한 보호제도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외 주지된 지명으로 구성된 상표출원(초안)」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_sinsakijunwg_01/shiryou3.pdf
* 「새로운 유형의 상표 및 기업의 목소리」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_sinsakijunwg_01/shiryou4-1.pdf
*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해외 주요국 실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_sinsakijunwg_01/shiryou4-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