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지식재산 관련 정부기관 활동에 관한 2012년 3, 4월 정기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집행조정관
통권  2012-2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8

〇 6월 8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정부기관이 지식재산과 관련해 3월과 4월에 행한 활동들을 요약‧정리한 정기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Spotlight (March/April 2012 Edition)」를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최근의 정부기관 활동들을 홍보하기 위해 2개월 마다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음

〇 이 보고서에 따르면, IPEC은 지난 3월 30일에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의 이행현황을 정리한 두 번째 연례보고서인 「2011년 지식재산집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 IPEC은 지식재산 집행을 증진시켜 미국의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당국이 행하기로 공약한 33개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 합동 전략계획에 담겨있으며, 2011년 연례보고서가 이에 관한 법의 집행, 법률 개선, 국제적 집행 등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IPEC은 지난 4월 11일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식재산과 미국경제(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를 소개하고, 이 보고서가 미국 경제에 대한 지식재산의 영향 및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라고 설명함

〇 이 보고서는 또한 지식재산 침해사건과 정부기관 활동들을 소개했는데,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지난 3월에 미 연방기관과 법집행기관은 약 3억 달러 상당의 위조물품을 미국으로 수입, 유통하려던 국제 음모를 적발하였고, 미국 군사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2명을 기소함. 또한 4월 18일에는 소프트웨어 해적행위 및 중국에의 불법 기술 수출 혐의로 2명의 중국인이 기소됨
  - 지난 4월에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법무부는 공조작전을 실시해 위조 스포츠 용품의 판매수익 약 90만 달러를 압수함
  - 한편 미 상원은 지난 3월 위조의약품처벌강화법(Counterfeit Drug Penalty Enhancement Act)을 통과시켜 위조의약품으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