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상표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표심사 보조를 위한 인력(보조인력)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밝힘
- 2008년, SAIC는 상표심사 적체 문제를 3년 내에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상표국에 약 300명의 상표심사 보조인력을 채용함
- 그 이후 3년 동안 상표심사 적체 문제가 해결되었고, 보조인력은 체계적인 업무교육과 심사 경험으로 상표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보조인력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 보조인력들이 상표국을 떠나고 있음
〇 상표심사 보조인력이 상표국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2008년 당시 상표심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하였으나 보조인력의 지위 및 업무 역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보조인력에 대한 업무평가를 심사 건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사업무가 기계적인 반복적 노동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의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짐
〇 SAIC은 향후에도 상표심사 적체를 방지하고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보조인력의 지위 및 업무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등 보조인력들에게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이를 통해 현재 보조인력을 유지하고 우수 인재를 추가로 영입해야 함
- 또한 보조인력의 업무평가에 있어서 단순 심사처리 건수 이외에도 종합적 업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보조인력들에게 소속감과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