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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경제범죄 신고에 대한 보상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ps.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안부
통권  2012-2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13

〇 6월 13일, 중국 공안부는 최근 「공안부 경제범죄 단서 제보 보상제공에 관한 공고(公安部关于对举报经济犯罪线索进行奖励的公告)」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제보자가 경제범죄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이 단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안부는 제보자에게 500 위안에서 5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함

〇 이 공고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금융, 재정, 세무, 무역 등에서 국가경제 안전 및 시장질서,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제범죄 행위를 일반대중이 공안기관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이를 위해 제보자는 실명을 밝히고 전화, 서신,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여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제보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함
  - 그리고 그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은 해당 제보가 사건해결에 미친 영향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대형사건의 경우에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〇 한편, 2009년 이래로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에 접수된 경제범죄 관련 제보는 약 6,500건으로서 그 중 약 4,800건의 사건이 해결되었고, 약 830명의 제보자들에게 약 490만 위안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