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4~6일, 특허청(KIPO)은 프랑스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Global Dossier)」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함
  - 이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은 각국 특허청의 특허심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심사관, 출원인, 일반인들이 그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기존에 출원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국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허등록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이 증가함. 이에 따라 국가들은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호 간에 특허심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〇 이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우선권 주장, 정보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음
  - 이 시스템은 또한 전 세계 특허심사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 연구개발 계획수립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하여 특허보호 기반을 강화시킬 것임

〇 KIPO의 김호원 청장은 이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에 대해 특허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익은 높아지고 비용은 감소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외국의 특허심사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어 심사 품질과 심사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