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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이스라엘 지방법원의 「KILLAH」 상표 판결 소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2-2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15

◯ 6월 19일, 국제상표협회는 이탈리아의 패선기업 Upcoming TM社의 상표 「KILLAH」에 대한 이스라엘 지방법원의 상표등록 인정 판결을 소개함

◯ 2005년 5월, Upcoming TM社는 이스라엘에서 가죽 및 인조가죽 제품(Classes 18)에 대한 상표로 「KILLAH」를 출원ㆍ등록하였으며, 한편 European Sports Merchandising社는 이탈리아에서 가죽 및 인조가죽 제품(Classes 18)과 의류(Classes 25)에 대한 상표로 「KILLY」를 출원ㆍ등록함
  - 그 후에 Upcoming TM社가 이스라엘에서 의류(Class 25)에 「KILLAH」 상표를 출원하자 European Sports Merchandising社는 자사의 상표 「KILLY」를 기반으로 이스라엘 특허상표청(The Registrar of Patents and Trademarks)에 이의를 제기함
  - 이스라엘 특허상표청은 상기 이의를 받아들여 「KILLAH」 상표가 앞서 등록된 「KILLY」 상표와 외형 및 소리 등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KILLAH」의 상표등록을 거절함

◯ 그러나 지난 2월 21일, 이스라엘 지방법원은 「KILLY」 단어에는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는 반면 「KILLAH」 단어는 강세가 첫 번째 음절에 있으므로 「KILL」이라는 단어가 두 상표의 소리에서 지배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외형에서도 한 상표는 「AH」로 끝나고 다른 하나는 「Y」로 끝나므로 서로 다르다고 판단함
  - 지방법원은 또한 「KILLY」 제품은 전문 스포츠의류 및 스키복 매장에서 판매되는 반면 「KILLAH」 의류는 주로 패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 및 마케팅 수단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함
  - 아울러 법원은 European Sports Merchandising社가 Classes 18 및 25에서 「KILLY」 상표를 출원할 시에 이스라엘 특허상표청이 Class 18에 「KILLAH」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Upcoming TM社의 「KILLAH」 상표의 등록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