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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의 교원 연금서비스에 관한 「TEACHERS」 상표 판결 소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2-2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15

◯ 6월 15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이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이사회의 출원상표 「TEACHERS」에 대해 내린 상표등록 불가 판결을 소개함(2012 FCA 60, 2012. 2.21)

◯ 온타리오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교원들의 연금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온타리오 교원연금이사회는 연금의 계획 및 관리, 투자, 행정업무에 대한 상표로 「TEACHERS」를 출원함
  -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은 이 상표가 교원들의 연금 및 기금에 관한 관리, 투자 및 행정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기술하는 상표라 하여 그의 상표등록을 거절함
  - 교원연금이사회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연방 1심 법원은 상표의 심사는 출원상표를 따로 독립시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표가 사용될 제품 및 서비스와 연관시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함
  - 1심 법원은 또한 비록 「TEACHER」라는 단어가 출원 신청한 서비스를 기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상표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고, 이 단어는 연금의 수익자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를 나타낸다고 밝힘

◯ 지난 2월 21일, 연방항소법원도 이 상표가 지정 서비스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함
  - 연방항소법원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일반인은 출원인이 연금의 관리 및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TEACHERS」상표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