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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망, 인민보험社의 싱타이보험社 상표침해 분쟁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인민당
통권  2012-2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18

〇 6월 17일, 중국 중앙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망은 중국 인민보험社가 중국 싱타이보험社의 「보험직행차(保险直通车)」 상표를 침해한 사건을 소개하고 그 침해규모가 약 1,2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함

〇 싱타이보험社는 2004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보험직행차」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2008년에 등록함
  - 이 상표는 사고보험, 보험중개, 화재보험, 건강보험, 해상보험, 생명보험, 보험 컨설팅, 보험 통계, 보험 정도 등 보험에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등록됨
  - 인민보험社는 2009년 9월부터 「직행차」 상표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진행함
  - 이에 대해 싱타이보험社는 인민보험社와 여러 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인민보험社로부터 각종 방해를 받음
  - 인민보험社는 싱타이보험社가 약 3년 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AIC에 상표권 취소를 요청하기도 함

〇 이번 사건은 현재 홍콩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인민보험社의 패소가 예상됨
  - 인민보험社는 「직행차」 상표를 자사의 모든 손해보험 상품에 사용함
  - 기업보험과 상해보험 등에서의 상표침해를 계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보상금액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