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9일, 미국 생명공학산업기구(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에서 생명공학 제품 및 발명에 관한 연구, 개발, 상업화의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지재권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인 「검토 : 세계 생명공학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Taking Stock: How Global Biotechnology Benefits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생명공학 생태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에 관해 검토하고,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동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관해 분석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발명에 관한 국제논쟁의 대부분은 그 상업화 및 판매(downstream) 단계에 관한 논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논쟁은 지식재산권이 개발도상국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상업화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지 여부 및 지식재산권이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혹은 방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 한편 연구개발 및 생산(upstream)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논의는 대개 이론적인 것들로서 유전적 발명 및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문제, 연구 활동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이 있음

◯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은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장려하해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신흥경제국에서 지식재산권의 강화 및 기술이전 체제 도입이 혁신, 경제발전,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접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

◯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성과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생명공학의 Downstream 뿐만 아니라 Upstream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개발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결정자들도 Upstream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 및 경험을 증가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