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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단속팀, 외국 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좌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재산권침해단속팀
통권  2012-2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0

〇 6월 18일,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단속팀(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领导小组办公室)은 「외국 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좌담회」를 개최함
  - 이 좌담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단속팀은 전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단속현황을 보고하고, 외국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들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함
   * 지식재산권 침해단속팀은 2010년에 국무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단속을 위해 신설한 부서로 국무원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관리하고 있음

〇 이 좌담회에서 국가지식산권국(SIPO), 공안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 14개 정부기관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1월부터 4월까지 총 78,773건, 18억 1천만 위안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공안기관, 검찰기관 등에 의한 적발, 체포, 기소 건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함
  - 또한 관련 정부기관들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 및 홍보교육을 강화함

〇 한편, 외국 투자기업 협회 및 약 20개의 외국기업 대표들이 이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외국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입법, 행정단속, 사법기관의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〇 지식재산권 침해단속팀은 향후에도 좌담회 등을 통해 지재권자들의 의견 및 제안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