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전략망(中国国家知识产权战略网)은 중국의 연도별 직무발명 특허출원(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현황을 발표함
  - 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 귀속되며 발명자가 기관의 설비나 조건을 활용하여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자와 기관 간에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〇 이번 현황분석에서 국가지식산권전략망은 중국이 선진국들에 비해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 비율이 낮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선진국의 경우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2007년 이전까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이 전체 특허출원의 50% 이하를 차지함. 즉 198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중국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은 전체 특허출원 중에서 36.9%에 불과함
  - 2008년 중국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건수는 364,386건으로서 최초로 전체 특허출원의 절반을 넘어선 50.8%를 차지함. 2010년에도 직무발명 특허출원 건수가 658,570건으로서 전체 특허출원의 59.4%를 차지함

〇 한편 국가지식산권전략망은 2011년에 발명특허 부문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건수가 324,224건에 이르러 전체 발명특허 출원에서 78%를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부연함
  - 2011년 직무발명 특허출원 100대 상위기관은 대부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차지하였으며 중국 기업의 비중은 적은 편임. 그러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여도 이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적어서 특허 실시율이 낮음

〇 국가지식산권전략망은 직무발명 출원률이 낮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직무발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발명으로 출원되어야 할 특허가 非직무발명으로 출원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특허 귀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음
  - 또한 직무발명에 따른 수익 등을 해당 기관이 통제하여 그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따라 국가지식산권전략망은 직무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무발명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