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5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 집행을 위한 신규 전략 수립을 위하여 연방관보를 통해 관련 정보 및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IPEC은 이번 신규 전략의 주요 목적이 국내 및 해외에서 미국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기관들의 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함
- IPEC은 이번 신규 전략의 수립에 대중이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IPEC이 신규 지식재산 집행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대중 의견 및 권고를 수렴하고자 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음
- (전략 권고사항) 법률, 규칙, 지침, 행정명령 등에 관한 권고, 정부기관 정책 및 관행 변화 등에 관한 권고를 포함해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 집행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들
- (위협 평가) 최근 생겨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위협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나 권고사항,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미국의 혁신 및 경제적 경쟁력에 대한 위협들에 관한 정보나 권고사항, 국내 및 해외에서 지식재산 침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공중보건, 안전,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관한 정보나 권고사항
- (선택 질의항목) IPEC은 상기의 부문 이외에도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들의 식별 및 척결을 위한 기술적 방법,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한 총 10개의 질의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요청함
〇 한편, IPEC은 「지식재산 자원ㆍ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에 의거해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합동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에 따라 IPEC은 2010년 6월 22일에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담은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