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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컨테이너 단속 프로그램」 성과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unodc.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9

◯ 6월 29일,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펼친 「컨테이너 단속 프로그램(Container Control Programme, CCP)」을 통한 위조제품 등 불법적 물품의 적발현황을 발표함

◯ 전 세계 교역의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5억 개 이상의 해상 컨테이너가 운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가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음
  - 따라서 2003년 UNODC와 WCO는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검사해 불법적인 물품을 압수함으로써 이러한 물품들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CCP를 수립함
  - CCP는 시행 초기에 마약 밀매 단속활동에 치중되었으나 점점 위조품 근절의 주요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됨

◯ 이번에 발표된 CCP의 주요 적발현황은 다음과 같음
  - CCP 출범 이래 위조품 및 수출입금지품목 등이 담긴 487개의 컨테이너가 압수됨
  - 이 중에는 49톤의 대마초 및 약 60톤의 코카인, 약 807톤의 마약 원료물질(precursor chemicals)을 비롯한 암시장 거래를 위한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도난당한 고급 자동차, 문화재 및 고고학적 보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위조의약품, 품질기준 이하의 전자제품 및 위조 중기계류(heavy-duty machinery) 등도 있음
  - CCP는 불법적 물품에 대한 추적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9년 이래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에서 마약 컨테이너 압수건수가 10배 증가하였으며, 파나마에서는 위조품 압수 건수가 3건에서 121건으로 400% 상승함

◯ WCO의 Kunio Mikuriya 사무총장은 압수물의 증가는 CCP가 실시하는 세관직원 및 집행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의 성과이며, 현재 CCP하에 에콰도르, 세네갈, 가나 등 14개국에 28개 항구단속반(operational port control units)이 운영되고 있고, 컨테이너 보안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