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의 실현을 향한 경쟁 및 협력’이라는 부제로 「2012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를 발표함
  - JPO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현황, 국내외 동향 및 통계정보 등을 매년 정리하여 특허행정 연차보고서를 발표해 왔는데,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활동의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활동을 정리ㆍ분석함

〇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재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 6월에 「5대 특허청 프레임워크」에서 국가간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함
  - 또한 2012년 2월 일본–ASEAN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아시아 신흥국들에서의 원활한 지재권 취득 및 보호를 위해 국가간 연계를 강화함

〇 이 보고서는 또한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특허출원 증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함
  - 2011년에 세계적으로 PCT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약 10.7% 증가한 총 18만 2천 건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일본(38,874건, 전년대비 20.9% 증가)과 중국(16,402건, 전년대비 33.4% 증가)에서의 PCT 출원이 급증함. 이에 비해 2011년 일본의 국내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약 0.6% 감소한 342,610건임
  - 한편 2011년에 중국은 전년대비 약 34.6% 증가한 총 52만 6천 건의 특허출원 건수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함. 중국은 특허출원 건수에서 2010년에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특허출원 대국으로 등장함
  - 일본은 2005년까지 특허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였으나, 2006년에 미국에 추월당하고 2010년부터는 세계 3위로 떨어짐

〇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PCT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국내출원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출원인의 국제 특허출원 선호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함

* 일본특허청의 「2012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nenji/nenpou2012_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