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복수의 기술 통합이 요구되는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일괄 심사하는 제도인 「전략적 정리 심사(戦略的まとめ審査)」의 모범사례(model case) 선정을 2012년 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일본 기업 등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최적 타이밍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일괄심사 시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방식의 도입 및 일괄심사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할 계획임

〇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특허청(JPO)과 공동으로 신제품 출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정리 심사」 적용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은 올해 내에 심사 적용대상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정통한 심사관들로 이루어진 심사팀을 구성할 예정임

〇 전기자동차의 경우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모터, 전지, 디자인, 상표 등 구성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됨
  -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창출 관련 절차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함

〇 JPO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모범사례 선정을 통해 일괄심사제도인 「전략적 정리 심사」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전략적 정리 심사」가 제도로서 확립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우위를 가진 중소기업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의료기기,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등 일본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용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