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4일, 중국 중앙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에 따르면 미국 Facebook社는 중국 진출을 위하여 사전에 61개의 상표등록을 완료함
- Facebook社는 중국에서 「FACEBOOK」, 「THEFACEBOOK」 상표 및 중국어로 얼굴과 책을 뜻하는 「脸书」, 중국어로 ‘페이스북’이라고 발음되는 「菲丝博克(fei-si-bo-ke)」 상표 등을 등록함
〇 인민망은 이번 Facebook社의 상표출원이 미국 Apple社가 중국에서 겪은 「iPad」 상표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함
- Apple社는 지난 2010년 4월에 중국에서 선전웨이관(深圳唯冠)社를 상대로 「iPad」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 선전시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고, 결국 지난 2012년 6월 25일에 6천만 달러에 해당 상표를 인수하기로 선전웨이관社와 합의함
- 또한 중국에서는 현재 「iPad」라는 상표 이외에도 「aPad」, 「cPad」 등 알파벳 B를 제외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알파벳을 앞에 붙인 「iPad」와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 기업인 중신통신(ZTE)社도 「zPad」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태임
〇 한편 Facebook社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에 중국에서 상표권을 방어하고자 상표출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대해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법 제13조에 의해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驰名商标)라 하여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금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유명상표의 인정 요건으로 중국 인민법원은 해외 유명상표의 상표권자가 침해상표의 등록 당시에 해당 상표의 중국 내 인지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유명상표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유명상표의 인정 요건은 중국 상표법 제14조에 상용기간, 공중에 알려진 정도, 지리적 범위 등을 포함하여 총 5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음
* 최근 미국 Chivas Brothers社의 「CHIVAS REGAL」상표 분쟁사례에서도 중국 인민법원은 Chivas Brothers社가 중국기업이 「CHIVAS REGAL」을 의류 상표로 등록할 당시에 중국에서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유명상표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유로 패소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