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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총회, 위조품 거래방지 협정의 승인 부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의회
통권  2012-3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04

◯ 7월 4일,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총회는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승인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찬성 39표, 반대 478표, 기권 165표로 ACTA 승인을 거부하기로 결정함
  - 유럽에서는 지난 1월 26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CTA에 서명한 이후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유럽연합 내의 약 120개 지역에서 동시에 ACTA 반대 시위가 있었음
  - ACTA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1) ACTA의 협상과정이 비공개(closed-door)로 진행된 점, (2) 지식재산권자 중심의 편향된 협정이라는 점, (3)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방해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 (4)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임

◯ 이번 유럽연합 의회 총회에서의 ACTA 부결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국제지식생태학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L)의 James Love 회장은 이번 의회의 결정은 유럽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본권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유럽출판인연합(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FEP)의 Anne Bergman-Tahon 회장은 이번 ACTA 부결이 유럽의 지식재산 및 고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유럽연합은 세계시장에서 유럽의 창조 및 혁신 기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함

◯ 이번 유럽연합 의회 총회에서의 ACTA 부결은 유럽연합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임
  - 이제 유럽연합에서 ACTA 이슈는 지난 2월 22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판결 즉, 과연 ACTA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지식재산권 또는 개인 소유권 등과 같은 자유나 기본권과 양립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남겨 놓고 있음
  - 그러나 유럽연합이 ACT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ECJ의 판결 여부를 떠나 향후 유럽연합이 ACTA에 가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