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政策部会)의 ｢제17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第17回意匠制度小委員会)｣ 주요 회의내용을 발표함
  - 이 회의에서는 ｢디자인을 통한 국제진출 지원 : 헤이그협정 및 로카르노협정에 대해｣라는 의제에 대해 (1) 복수 디자인의 일괄 출원, (2) 디자인 등록원부와 국제등록부,  (3) 국제 공개와 일본의 등록 공보에 관한 사안들이 논의됨

〇 지식재산정책부회는 상기 사안들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사항들에 합의함
  - (복수 디자인의 일괄 출원)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 제도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 시 그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 디자인 분류 작업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등록원부와 국제등록부) 국제등록에 따른 디자인권 이전으로 인해, 제네바에서 국제등록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스위스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권리의 존부 및 이전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국제 공개와 일본의 등록 공보) 국제 출원된 디자인이 일본에서 등록될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본에서도 디자인 공보를 발행해야 하며, 일본지식재산권디지털도서관(IPDL)에서 국내 출원의 디자인 공보와 마찬가지로 국제 출원의 디자인 공보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