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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토착민의 지위에 관해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3

◯ 7월 9~1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제22차 지식재산ㆍ유전자원ㆍ전통지식ㆍ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회의에서 토착민의 지위에 관해 논의함
  - 토착민의 지위에 관해서는 지난 4월 16~21일 동안 열린 제21차 IGC 회의에서 전통문화적 표현물 관련 국제 조약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토착민 대표(Indigenous Caucus)의 참여 및 지위 등에 관한 문서(GRTFK/IC/22/Inf10)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토착민의 지위 등에 관한 문서(GRTFK/IC/22/Inf10)는 제안서 제출, 수정안 제출, 발의(motions) 권리, 투표권을 포함한 토착민의 참여 및 권리와 관련한 새로운 토착민 지위 수립에 관한 것임
  - WIPO의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WIPO general rules of procedure)에 따르면 IGC 참가자는 대표단(delegates) 또는 참관인(observers)의 범주에 속해야 함(규정 제7조 및 제8조)
  - 현재 토착민들은 참관인(observer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토착민들의 제안이 IGC에서 검토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함
  - 토착민 대표의 주장대로 토착민에 대하여 새로운 지위를 인정할 경우 토착민들을 대표단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토착민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범주를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번 제22차 IGC회의에서 토착민대표는 토착민의 경우 명백히 국가는 아니지만 토착민에게 제안서를 제출 및 수정, 발의(motions), 투표권을 인정해 주는 특별지위(special status)를 요구함
  - 이에 대해 미국 및 러시아 등은 IGC가 가지는 ‘정부간(intergovernmental)’이라는 특징을 이유로 들어 토착민들에게 대표단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함
  - 토착민 대표는 이번 논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IGC가 WIPO 에서의 토착민의 완전하고도 동등하며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