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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장쩡웨이 부부장, 201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1

〇 7월 10일, 중국 상무부 장쩡웨이(姜增伟) 부부장은 국무원 산하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ㆍ판매 단속 업무팀이 개최한 업무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을 발표함
  - 이 회의에서 장쩡웨이 부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ㆍ판매 단속이 상시로 행해짐에 따라 단속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단속 대상 제품이나 분야, 단속 실시 지역 등의 선정을 통해 단속 업무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함
  - 장쩡웨이 부부장은 또한 지역별 단속기관들이 하반기에도 단속 업무를 충실히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장기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함

〇 한편, 장쩌웨이 부부장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정부기관들이 수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행정부처는 29억 3천만 위안 상당의 지재권 침해 사건 총 120,291건을 단속하고 그 중에서 67,284건을 처리하였으며, 2,300건을 사법기관으로 이관시킴. 행정부처는 또한 6,404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 판매 근거지를 소탕함
  - 공안기관은 48억 2천만 위안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총 14,532건을 처리하였으며, 16,315명의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체포함
  - 검찰기관은 2,641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2,020명의 지식재산권 침해자의 체포를 승인하고, 3,266건의 기소 사건에 대하여 6,233명을 심의하였음
  - 사법기관은 총 3,27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접수하고 2,637건에 대해 판결을 내림